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88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빌라 주택수 제외, 재건축 완화 등 핵심정리하였으니,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88 부동산 대책이란?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대규모 정책입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안정시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신축 빌라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하며,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 혜택과 청약 시 무주택 인정 혜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의 주요 핵심 정리
신축 빌라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활용
2년간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니,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통해 내지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급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진행이 더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주택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합동 조정회의
또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 조정회의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화되는데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분양
특히 이번 대책이서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눈에 띕니다.
이들 가구에게 최대 70% 공급될 예정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택지 신속 공급
정부는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수 확약을 통해 빠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한강 2 등의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8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번 '88 부동산대책'에서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과 목표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에서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수요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세제 혜택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혜택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빌라, 연립 등 비아파트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형 주택의 수요를 늘리고, 전세사기로 인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조건
이 특례는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의 다가구, 연립,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택지 신속 공급,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그리고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혜택까지,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 자신에게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함께 지켜봐 주세요.